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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개시하여야 + 꼭 비밀유지에 신경쓰기

(2) 조사 기간 동안 신고인/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등 보호조치하기

(3) 조사 완료되면 그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기

(4)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후 조치하기

-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

- 가해자에게는 제재조치 (피해자의 의견 참고하기)

A.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였을 때에도 곧바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사를 원하는 취지는 아니었다', '일이 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극구 거부하는 경우 언제든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건의 경우 조사 원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님을 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보호조치의 예시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을 들고 있습니다. 

보호조치는 ①조사 기간 중 및 ②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각각 실시하는데, 이때 사업장의 여건상 불가능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조치를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근무장소가 하나인 사업장에서 근무장소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 피해근로자의 요청을 반영하기는 하지만, 피해근로자의 상태 및 요청 취지, 회사의 사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보호조치를 실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특히, 보호조치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강제로 피해근로자를 분리하여 전보하거나 근무장소를 변경시킨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TIP. 피해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로 인하여 근로제공 자체를 어려워하는데, 회사에서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산재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의 범위에는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비('요양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 근로제공이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휴업하여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생활비('휴업급여'라는 이름으로 보상)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산재 신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피해근로자가 위와 같은 산재보상을 받고 추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피해근로자의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회사로서도 추가적인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기에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1. 업무 분장 변경으로 ①특정 팀에 팀장 없이 피해자만 배치되었고, ②업무 분장 변경으로 피해자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③아무런 통지 없이 피해자만 다른 부서원과 달리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피해자만 단독으로 팀을 배정하거나, 업무 배제 및 자리 배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2. 대학교수에게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의 강의를 배정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해당 행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
3. 상급자가 ①라벨붙이기, 창고정리, 심부름 등 단순 업무만 지시하였고, ②특별한 이유 없이 장시간 근로를 지시하였으며, ③교육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주장함 → 단순 업무만 지시한 것과 이유 없는 장시간 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 과정에서 욕설 등 폭언을 한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 내로 볼 수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