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발의한 노동법안들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법안들은 이제 막 발의된 것이라 아직 논의 단계이고, 향후 국회에서 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본회의 표결로 통과되어야만 실제로 법 개정이 됩니다.

다만, 이 법안 내용들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엿보실 수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세요.

아래 내용 중 실제로 법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한 번 신속하게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사용 기간: 1년 이내로 하되

    육아휴직 미사용기간만큼 가산 가능

  - 사업주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그러나 법인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므로, 법인의 대표자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음

•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가 다수 발생하고,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금액의 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합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 1일 2시간 이내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 유급) 부여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급여로 지원합니다.
• 사업주에게는 난임치료휴가 신청으로 알게 된 근로자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됩니다.

   - 1회 분할 사용 허용

   - (우선지원대상기업) 5일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