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후 복직할 수 있는 업무의 판단 기준

1️⃣ '휴직 전과 같은 업무'의 판단 기준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① 직책이나 지위의 성격

② 업무의 내용 · 범위

③ 업무의 권한 · 책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휴직 전 수행하던 업무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 그 판단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까지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의 판단 기준

육아휴직 종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같은 직무로 복직시켜야 하지만,

조직체계가 변경되는 등 같은 직무로 복직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다른 직무로 복직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그 정당성은

① 조직 변화 등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② 대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적 ·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지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실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