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주, 현장의 변화는?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지난주 화요일인 2026. 3. 10.부로 드디어 시행되었습니다.

 

고용노동법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지회 포함)만 시행 첫날에 407개이고, 교섭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도 221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업종별로 각 노동조합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 교섭을 요구했는지 살펴봄으로써 향후 추이를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에도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사용자 지위를 인정받은 적 있던 한화오션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진행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고요.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하청 노동조합은 각각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철강업의 대표주자인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노동조합이 하청사 33개 노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교섭요구사실 공고까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쿠팡CLS는 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들로 이루어진 전국택배산업노동조합(한국노총)의 교섭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노총)은 CJ대한통운 등에 교섭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주요 교섭 요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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