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단 원칙

이번 고용노동부 포괄임금 지도지침에 따르면,

1️⃣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 체결 자체는 인정하지만

2️⃣ 구체적으로 어떤 수당이 산입되어 있는지 명시하도록 하고,

3️⃣ 약정한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무한 시간이 더 길 때에는 반드시 그 차액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임금체불을 판단할 것이고,

특히 구체적인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식의 정액급제 또는 정액수당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시정지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명확화 

▫️ 임금 구성항목 검토

▫️ 유연근무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