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근로감독 경향은?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올해 초, 고용노동부가 작년 대비 두 배 가까이 근로감독 물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2026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에 대해 미리 안내해드린 바 있죠.
이에 따라 상반기 근로감독이 진행되면서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1️⃣이미 근로감독을 받은 업체들은 주로 어떤 내용을 지적받았는지, 2️⃣어떤 부분을 사전 점검해두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주요 지적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에서 ①임금체불, ②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③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①1년간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②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③외국인·청년·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이 주요 감독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2026. 4. 21.에는 재직자 익명제보를 기반으로 '임금체불 및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2개월간 감독을 실시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 이에 따라 현재까지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 중 대다수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공통적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 <통상임금> 적용 여부와 <연차휴가> 촉진 및 수당 지급 여부도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 산업재해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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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