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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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2026. 4. 15. 정기 뉴스레터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각종 노동법 개정안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그중 2026. 4. 23.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내용에 대해 특별 뉴스레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유급기간 확대

◾ 직장 내 성희롱 제재 대상 확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법조문의 해석상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만 부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에 따라(위와 동일하게 올해 11월 초로 예상) 사업주가 '법인'인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자, 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 ·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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