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 휴일대체 지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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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기존에 고용노동부는 노동절(5월 1일)에 대하여,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휴일대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동절이 올해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고, 근로기준법은 공휴일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일대체를 인정하고 있다 보니 노동절의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2026. 5. 15.부터 변경 적용되는 노동절 휴일대체 지침에 대해 특별 뉴스레터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기존 입장) 여전히 노동절은 휴일대체 불가

◾ (변경 지침)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휴일대체 가능

그러나 2026. 5. 15.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고용노동부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노동절 역시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또한, 노동절의 대체공휴일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감시 · 단속적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노동절은 휴일 대체가 불가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동절의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2026. 5. 15.부터 시행되므로, 이미 지나간 2026년 노동절에 대해서는 기존의 행정해석대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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