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레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주의할 점은?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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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주의할 점은?

2025. 2. 3.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회사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니게 된 요즘입니다.

인도 출신의 뛰어난 개발자를 고용하려는 IT업종부터 중국 출신 숙련된 기능공을 고용하려는 건설업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외국인 고용 수요가 있는데요.

외국인의 경우 그 체류자격(비자)의 종류에 따라 고용 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만약 이 주의사항을 지키지 못하면 회사도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점을 특히 주의하여야 할까요?

오늘은 외국인 고용 시 회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뉴스레터 미리보기

◾ 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문제 없이 고용할 수 있어요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 고용허가/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어요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 특별히 고용허가는 필요 없지만 단순노무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 F-4(재외동포)

◾ 특정 전문 직종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 E-7(특정활동)

◾ 유학생은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수 있어요

- D-2(유학)

대체로 내국인과 동일하게 문제 없이 고용할 수 있어요

-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만약 고용하려는 외국인이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특별히 제약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다만, F-2(거주)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기존에 비자를 받을 때 종사하던 업무가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려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어요

-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우리나라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허가제란 국가에서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E-9(비전문취업) 또는 H-2(방문취업) 비자를 발급하고, 이를 고용하려는 회사에도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고용허가 :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고용 가능
특례 고용허가 : H-2(방문취업) 비자 외국인을 고용가능, 일반 고용허가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부 업종이 추가 허용됩니다.

💡 E-9 외국인은 근무처 변경이 최대 3회로 제한되지만, H-2 외국인은 변경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는 총 17개국입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즈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또한 H-2(방문취업)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발급합니다.

아울러 고용허가제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면서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일부) 서비스업

요건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다음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고용허가는 회사가 내국인을 구인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잘 구인이 되지 않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 회사는 내국인을 먼저 구인해야 하는데, 이때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로부터 내국인 구직자들을 소개받습니다.

② ①단계에서 내국인 고용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내국인 채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센터는 외국인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적격자를 회사에 추천합니다.

④ 회사가 추천된 외국인을 선정하면, 고용센터는 회사에 고용허가를 합니다.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⑤ 회사는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주의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센터가 소개한 내국인의 채용을 2회 이상 거부하면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기 2개월 전부터 회사 측 사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기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특별히 고용허가는 필요 없지만 단순노무직종에는 종사할 수 없어요

- F-4(재외동포)

F-4(재외동포) 비자는 ①대한민국 국민이었지만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했거나, ②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F-4(재외동포) 비자는 특별히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인데요.

똑같이 건설업에 종사하더라도, 형틀목공, 조적공과 같이 숙련기능공으로 근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보통인부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직무는 단순노무행위로 간주되어 취업이 제한됩니다.

- 이삿짐 운반, 택배업, 음식배달업, 신문배달업, 건물 청소, 거리 미화, 쓰레기 수거, 아파트 경비, 건물관리, 검표, 주유원, 매장 정리, 상품 진열, 계기 검침, 주차관리 등

🔸'기타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 업종이 해당됩니다.

- 피부관리사, 발 관리사, 목욕관리사, 예식진행 보조원, 노래방 서비스원, PC방 종사원, 비디오방 종사원, 만화방 관리인, 골프장 캐디, 소믈리에, 주류 서비스 종사원, 노점상 등

특정 전문 직종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 E-7(특정활동)

우리나라 법무부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 기술,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한 분야(이하 "도입직종")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직종에서 일할 외국인력을 국내 기업이 고용하면, 해당 외국인력은 E-7(특정활동)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입직종은 크게 네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관리 · 전문직종 : 고위임원, 경영지원관리자, 과학전문가, 컴퓨터 기술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건축전문가 등 67개 직종
준전문 직종 : 항공운송 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호텔 접수 사무원, 관광 통역 안내원, 카지노 딜러 등 10개 직종
일반기능직종 : 동물 사육사, 할랄 도축원, 조선 용접공, 항공기 정비원 등 9개 직종
숙련기능직종 :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총 3개 직종)

또한, 외국인은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도입직종과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사 이상 학위와 1년 이상의 경력 보유
(특례)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세계 우수 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한 경우,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한 경우,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한 경우 등

E-7 비자의 경우 기업이 스스로 위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을 발굴하여 채용한 후 비자를 신청하거나, (이미 한국에 다른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 비자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심사 후 발급됩니다.

➡️ D-10(구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라면, 인턴십 기간을 먼저 거친 후 최종적으로 채용하기로 할 때 E-7 비자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7 외국인 고용은 원칙적으로 내국인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되며,

급여 수준은 다른 비자와 다르게 다소 높게 설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