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 뉴스레터] 초단시간근로자도 연차와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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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연차와 퇴직금을 줘야 할까요?

2025. 4. 14.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주간 뉴스레터

- 부설 K&I 연구소 -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단시간근로자란, 평범한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무시간을 적게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을 뜻합니다.

일하는 시간이 워낙 적다보니, 노동법에서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일반적인 근로자들과는 달리 법 적용을 다소 완화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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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제외되는 내용

- 실질적으로 일을 1주 15시간 이상 하는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미만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제외되는 내용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돼요.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2년 제한 없음)

실질적으로 일을 1주 15시간 이상 하는 경우

예를 들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으로 정하되, 매주 2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1주 16시간을 일한 셈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 시 이미 해당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다면, 매주 2시간의 연장근로도 사실상 소정근로에 해당하므로, 초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근로기준과-5085).

⭕ 그러나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아니라, 일시적 필요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서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여전히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소정근로를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①1주 14시간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②이를 초과하는 매주 2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수당을 지급해야 하죠.

1주 15시간 이상, 미만 기간이 섞여 있는 경우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일용직 형태로 그때그때 근로자를 불러 썼는데, 그 근로자가 어쩌다보니 1년 이상 근무하게 된 경우 퇴직금 지급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가 1주에 1~2회 정도로 드문드문 일했다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매번 소정 근로시간을 합의로 변경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일 때도 있고, 15시간 미만일 때도 있어 퇴직금 산정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평균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해당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해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주를 초과하면 1년 이상으로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5254).

📝 4주 단위로 하는 이유는?

초단시간근로자의 정의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임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지 이상인지와 상관없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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