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법원의 판결 동향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발생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새 정부의 노동정책에도, 중대재해에 엄중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에 따라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들에는 어떠한 리스크가 생겼을까요?
오늘은 현재까지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판례 동향을 소개해드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예상 리스크를 좀더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판례 동향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25. 3. 17.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 판결은 총 37건 이루어졌으며,
그중 유죄 선고는 33건(89.2%), 무죄 선고는 4건(10.8%)으로서 유죄 선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무죄 선고 4건마저도, 그 중 2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직 확대되기 전에 재해가 발생했기에 법 적용을 피해간 것이었기에 실질적인 유죄 선고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중에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가장 많았고(26건, 78.8%), 실형도 5건(15.2%)이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할뿐만 아니라 법인 자체에도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부과된 벌금은 1천만원에서 최대 2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 살펴볼 점
이 두 가지 사례들을 통해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최악의 경우를 피해,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련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K&I연구소는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레터를 보내드린 적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회사는 과연 안전한지 점검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