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징계한 것도 부당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례 

2025. 4. 25. 선고된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1603)는, 법무법인에서 징계해고된 변호사의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정당해고로 인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초심이 취소되며 부당해고로 판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가게 된 사례입니다.

그중 첫번째 징계사유가 바로 법인카드와 관련된 것인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2023. 1. 4.부터 2023. 9. 20.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었습니다.

• 회사와 관계없는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
• 사용액수가 과다함
• 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함
• 재판 일정 등이 없음에도 법인카드로 택시를 이용함

그런데 법원은 위 징계사유를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법무법인의 내부규정상 소속 변호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명확한 기준(사용가능 요일 및 지역 등)이 없었고, 법무법인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이러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고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 즉, 회사의 목적에 맞지 않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평소에 회사 내부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그 사용정책을 고지하고 주지시키지 않았더라면 제재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죠.

▫️ 법인카드 사용정책 수립 시 체크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