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였지만 2023. 12. 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였고, 이후 재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폐기되었는데요.

위 내용이 적용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원·하청 관계에 있는 사업장들일 것입니다.

현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단체교섭의 의무는 직접 해당 노동조합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하청업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들은,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도급비/용역비에 따라 결정되므로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해야만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대법원도 그동안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는 원청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는 원청까지도 인정하기도 했었고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등). 

그런데 위 조항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 노동조합이 원청에 곧바로 교섭을 요청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분쟁도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 노동조합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1) 임금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지만

2)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하거나,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는 무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는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해고를 철회하라거나,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쟁의행위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위 조항들은 위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를 대상으로 노동조합이 77일간 파업을 진행하였고 해당 파업에 대해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 법원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에게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이를 보고 한 시민이 과거 월급을 받던 노란봉투에 소액을 넣어 보내며, 이렇게 여러 명이 도우면 손해배상액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 것이 시작이 되어 시민사회의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이후 회사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자는 '노란봉투법' 추진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안은, 쟁의행위나 기타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각도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