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똑같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사담당자분들은 연차휴가 관련 질문을 정말 많이 받으실텐데요,

특히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산정할 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드리려합니다.

위 상황에 대한 답과 더불어 추가 예시도 함께 말씀드릴 테니

오늘 뉴스레터를 집중해서 확인해 주세요.

먼저, 법적 용어로서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쉽게 생각해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하루 6시간만 일하는 직원이 있다면,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만약 직원 모두가 하루 6시간씩 근무하는 회사라면, 회사에 단시간 근로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실무상으로 단시간 근로자를 '하루 8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편하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방법은 잘 알고 계실것 같습니다.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을 부여하고(1년차 기준),

1년 미만 근로자이거나 출근율이 80%를 못 넘기는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죠(근로기준법 제60조).

이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에 단축된 시간만큼을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소수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니 올림처리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또, 주의하실 점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닌 '시간수'로 산정하지만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수보다

"며칠을 사용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므로, 

예를 들어, 하루 6시간, 주 4일 근무의 1년차 직원의 연차휴가는 

시간수로 72시간(=15일*24/40*8시간)이 나오며,

근로자에게는 12일(=72÷6)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실무 사례1. 

• 작년에는 하루 6시간만 일하던 직원 A씨가 올해는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있다면, 작년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1일치 연차휴가의 사용은 6시간일까요? 8시간일까요?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합니다. 이 사례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사용하는 경우에 고려하시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먼저 하루 6시간, 주 5일을 근무(1주 30시간 근무)하던 직원 A씨가 1년차가 되면 받게되는 연차휴가는 90시간(=15일*30/40*8시간) 입니다. 

하지만 A씨가 올해 연차를 사용하면, 1일 기준으로 8시간이 차감되어야 하므로, A씨는 11.25일(=90÷8)의 연차휴가 일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무 사례2.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과 이상인 기간이 반복되는 직원 B씨에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까요?

1)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 방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합니다. (ex. 1년차 15일)

2) 1년 전체의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만을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합니다. (ex. 1년차 15일 ×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 1년 전체의 기간)

4주 단위로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달에만 개근 시 1일을 부여합니다. (ex. 1월(주 평균 15시간 이상&개근)-1일 부여/ 2월(주 평균15시간 미만&개근)-미부여/ 3월(15시간 이상&결근)-미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