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강력한 중대재해 정책 발표!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지난 9월 15일(월),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부처가 협력하여 마련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추진된 만큼,
보다 강력한 제재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각 기업의 대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사고 발생 법인에 대한 과징금 신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예시: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 발생 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예정이며,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무거운 제재 리스크를 지게 됩니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대상 확대와 더불어 사망사고가 재발할 경우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등 추가적으로 제재하겠다고 합니다.
▫️ 중대재해 관련 공공입찰 제한 및 평가 강화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