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장, "육아휴직 연장하고 싶으면 퇴직 후 재입사 하세요."

B 사업장, 출산휴가를 끝낸 직원에게 "원직복직 어려우니 대기발령 조치합니다."

📢 두 사업장 모두 고용노동부 행정지도🚨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의 노동법 정보를 전달하는 "K&I 연구소"입니다.

위 내용을 본 인사담당자분들,

'우리 회사 육아휴직자, 어떻게 관리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K&I 연구소 뉴스레터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육아휴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사에 여러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복귀 후 맡게 될 업무나 직무가 육아 휴직 이전과 현저히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복귀를 걱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①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 ② 업무의 내용·범위, ③ 업무의 권한·책임 등을 고려해봤을 때, 휴직 전 수행하던 업무와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같은 업무'의 판단 시에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려하여 살펴야 합니다.

다른 업무로 복직시키는 경우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① 조직 변화 등 다른 직무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 ② 대체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업무적·경제적 불이익 있는지 ③ 근로자와 사전 협의 등 필요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매니저 직책의 경우, 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영업실적관리, 담당사원 관리, 인사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반면, 일반 영업담당의 경우, 매니저의 지휘·감독 아래 식품의 발주·입점·진열·판매·처분 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