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 내용

먼저, 추진단에서 2026년 내 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2️⃣「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보호
• 시차출퇴근 ·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
•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지원 등

3️⃣ 노동절 휴일 지정(공무원 · 교원 적용)

4️⃣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 마련, 운영 개선 및 AI 연구개발 분야 검토

5️⃣ 노동시간 적용제외 · 특례업종 제도개선안 마련

6️⃣ 야간노동자 실태조가 및 건강보호 대책 마련

7️⃣ 반차 등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근거 명문화

•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8️⃣ 1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9️⃣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 기업의 대비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