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단 모아보기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1️⃣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공공연대노동조합

2026. 4.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과업내용서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위 4개 공공기관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나 인력배치와 관련해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한국공항공사 - 전국공항노동조합

2026. 4.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자회사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므로, 연장근로 체계 개선 의제에 대하여 전국공항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학교법인 성공회대학교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원청 대학교가 대학 시설관리 하청 업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있으며,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과 관련된 사항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섭의제에 관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주식회사 하나은행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2026. 4.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각 은행 모두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의 개선(고객센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 · 통제하는 등)에 관한 교섭의제에 관하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불인정) 화성시 - 공공연대노동조합

같은 고민을 하는 대표님, 인사담당자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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