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노동법령
안녕하세요, 기업 중심 노동법 정보 전달에 앞장서는 "K&I 연구소"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30일, 하반기에 주로 달라지는 노동법령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이전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노동청 진정 등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대다수 기업 실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개정사항을 시행일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가장 먼저 노동법을 마주하는 곳,
K&I 연구소 드림
▫️ 2026. 7. 1. 시행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동료근로자에게 업무분담 보상을 한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지원 조건
✅ 지원 금액 * 업무분담을 사유로 지급한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 기존에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에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도 지원합니다.
▫️ 2026. 8. 20. 시행 - 단기(1주 또는 2주) 육아휴직 신설
✅ 신청 대상
✅ 주요 내용
💡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에서는 차감되나, 분할횟수에서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2026. 9. 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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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부설 K&I 연구소의 노동법 뉴스레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