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업중지 권한 확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위와 같은 경우에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 사업주는 그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개정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합니다.

게다가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하도급을 하는 회사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 해당 내용은 개정법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사망사고 반복 시 사업 등록 말소 요청 

개정법 시행으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 · 보건조치 위반으로

②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③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④ 재차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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