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과 징계해고는 원칙적으로 별개

🔎 예시로 횡령이라는 잘못을 해서 징계해야 하는 상황일 때, 회사의 취업규칙에

두 가지 징계사유가 정해져 있다고 합시다.

1️⃣ A라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했다면, 별도로 횡령죄로 형사처벌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징계사유 자체에 대해서 입증하면 됩니다.

2️⃣ 그러나 B라는 징계사유로 징계를 했다면, "형사처벌" 받은 것이 징계사유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취소되거나 무죄가 된다면 징계사유의 정당성도 부정될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 관련 사례